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의무를 어기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제처 2024년 4월 안내 기준). 김장을 하고 나면 배추 겉잎, 뿌리, 양념 묻은 잎, 남은 젓갈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어디에 넣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00만 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위반행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와 영천시 안내만 비교해도 무엇이 음식물이고 무엇이 일반쓰레기인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젓갈은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 기준으로 물기를 뺀 뒤 종량제봉투에 넣지만, 경북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로는 음식물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같은 김장 쓰레기도 이 두 곳에서는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분류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고, 과태료의 법 상한과 실제 부과 기준의 차이, 절임배추 박스·비닐·고무장갑 처리법, 우리 동네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 지자체 안내는 문장마다 기관과 시점을 붙였습니다. 이 글의 분류 비교는 서울시와 영천시 두 곳의 2025년 안내이므로 우리 동네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준 👆
⏱ 30초 요약
- 과태료 : 분리·보관 의무 위반은 법 상한 100만 원 이하, 위반행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지자체 조례를 따로 확인
- 음식물 쪽 : 절인 배추·양념 묻은 배추는 서울시와 영천시 안내(2025년) 모두 음식물
- 종량제 쪽 : 고추씨는 서울시와 영천시 안내(2025년) 모두 종량제, 흙 묻은 잎·양파·마늘 껍질은 서울시 안내 기준 종량제
- 갈리는 것 : 젓갈류, 김장철 한시 종량제 허용 여부, 전용 봉투 유무
- 확인처 : 분리배출.kr '우리동네 배출방법' 또는 구청 공지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아파트 음식물 종량기를 쓴다면 →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 기준으로 절인 배추·양념 묻은 잎은 음식물, 흙 묻은 잎은 종량제봉투
- 단독주택·빌라라면 → 구청의 김장철 한시 종량제 허용 여부와 봉투 규격부터 확인
- 절임배추 박스·비닐이 남았다면 → 서울시 2025년 8월 안내 기준으로 깨끗한 스티로폼은 분리배출, 음식물이 묻은 것은 종량제봉투
- 양념·젓갈이 남았다면 → 물기를 빼고, 서울시는 젓갈을 종량제·영천시는 음식물로 안내하므로 우리 지역 기준 확인 후 배출
김장 쓰레기, 왜 지역마다 답이 다를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법이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군·구 조례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2025년 9월 26일 시행본 기준)도 음식물은 물기를 제거해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내놓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2023년 11월 안내 기준으로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김장철에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로 낼 수 있었고, 양천구는 전용 봉투,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봉투를 쓰도록 했습니다.
전용 봉투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 남구 안내(MTN 2026년 10월 16일)로는 11~12월 두 달간 김장 채소 부산물 전용 봉투(20ℓ, 1장 1,400원)를 운영합니다. 기존 음식물 용기가 있는 가정은 종전대로 내고, 용기가 부족한 가정만 이 봉투를 씁니다.
품목별로 나눠 보면: 서울시와 영천시 비교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와 경북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를 나란히 놓으면, 대부분은 같고 일부가 다릅니다. 두 곳 모두 "물기를 최대한 빼라"는 점은 같습니다.
📌 김장 쓰레기 분류 비교 (서울시 2025.11 안내·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11.21) 기준)
| 품목 | 서울시 | 영천시 |
|---|---|---|
| 절인 배추·양념 묻은 배추 | 음식물 | 음식물 |
| 배춧속·무청·부드러운 채소 | 음식물 | 무는 음식물 |
| 흙 묻은 배춧잎 | 종량제 | 안내 없음 |
| 배추·무·대파 뿌리, 껍질 | 대파 뿌리 종량제 | 배추·무 뿌리·껍질 종량제 |
| 양파·마늘 껍질, 마늘대 | 종량제 | 안내 없음 |
| 고추씨 | 종량제 | 종량제 |
| 젓갈류 | 물기 제거 후 종량제 | 음식물 |
고추씨가 음식물에서 빠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서울시 2022년 3월 배출기준 표준안 안내는 고추씨가 퇴비로 쓰일 때 캡사이신 기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음식물로 내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양파 껍질·치킨 뼈·복숭아 씨도 일반쓰레기로 분류했습니다.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로는 김장 일반쓰레기를 50L 이하 종량제봉투에 담되, 다른 일반쓰레기와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봉투 크기나 섞는 방법까지 지역 조건이 붙습니다.
절임배추 박스·비닐·고무장갑은 어디로
김장 때는 음식물 말고도 포장재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 2025년 8월 분리배출 안내(환경부 기준 첨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깨끗한 스티로폼 상자 : 라벨을 떼고 분리배출.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
- 골판지 상자 : 테이프·철핀을 떼고 접어서 종이류로
- 비닐 : 투명 봉투에 모아 분리배출(플라스틱과 섞지 않기)
- 고무장갑·랩 : 재활용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 종이팩·투명 페트병 : 헹군 뒤 말린 종이팩은 따로, 페트병은 라벨 떼고 눌러 뚜껑 닫아 배출
양념이 밴 비닐을 재활용으로 내면 선별장에서 다시 걸러져야 합니다. 헹궈도 빨간 물이 빠지지 않는 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법 상한과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분리·보관 의무 위반에 100만 원 이하라는 상한만 두고, 위반행위별 금액은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과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강남구 조례 2025년 9월 시행본 기준).
📌 지자체가 안내한 과태료 예시 (각 기관 안내 기준)
| 위반 내용 | 금액 | 기준 |
|---|---|---|
|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린 경우 | 20만 원 | 파주시 누리집(2026.10 열람) |
| 휴대한 담배꽁초·휴지 | 5만 원 | 파주시 누리집(2026.10 열람) |
| 종량제봉투 미사용 | 100만 원 이하 | 구리시 누리집(2026.10 수정) |
| 투명 페트병·비닐 별도 미배출 | 최대 30만 원 | 서울시 2021년 12월 안내(당시 기준) |
"과태료 폭탄"이라는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10월 "종량제봉투에 볼펜을 버리면 80만 원"이라는 영상이 퍼졌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리배출 지침을 바꾸거나 과태료 기준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아시아경제·SBS Biz 2025년 10월 20일).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할 길도 있습니다. 파주시 누리집(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 감경 대상입니다(체납자 제외).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해당 구청에 확인하세요.
우리 집 김장 쓰레기 처리 순서
- 우리 동네 기준 확인 : 분리배출.kr '우리동네 배출방법'이나 구청 공지에서 김장철 한시 허용·전용 봉투가 있는지 봅니다.
- 현장에서 바로 나누기 : 다듬을 때부터 통 두 개를 두고 뿌리·껍질·고추씨와 절인 잎·양념 묻은 잎을 따로 담습니다.
- 물기 빼기 : 절인 배추와 양념은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젓갈은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흡수시킵니다(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 기준).
- 포장재 정리 : 박스는 테이프를 떼어 접고, 깨끗한 비닐은 모으고,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배출 요일 맞추기 :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자치구나 동네마다 다르므로(서울시 2021년 12월 안내 기준)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내놓습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광주 남구(MTN 2026년 10월 16일 안내 기준)에 사는 가정이 음식물 수거 용기가 부족해 김장 채소 부산물을 전용 봉투 3장에 나눠 담는다고 가정합니다. 봉투 값은 4,200원입니다. 이때 비닐이나 장갑을 같이 넣으면 안 되므로, 장갑은 종량제봉투로 따로 냅니다.
※ 계산: 1,400원 × 3장 = 4,200원 (광주 남구 안내, MTN 2026.10.16 기준 20ℓ 1장 가격)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의 김장쓰레기 안내에서 자치구별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김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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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전국에 하나로 통일된 "김장 쓰레기 분류표"는 없습니다. 이 글의 비교표도 서울시와 영천시 두 곳의 2025년 안내만 담았고, 우리 동네가 그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장철 한시 허용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로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평소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과태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 상한 100만 원은 법제처 안내로 확인했지만, "양념 묻은 비닐을 재활용으로 냈을 때 얼마"처럼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는 곳의 조례와 구청 안내를 직접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확실합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올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 처음 김장하는 분
- 배추 20포기 이상처럼 양이 많아 음식물 용기가 넘칠 것 같은 분
- 젓갈·양념이 많이 남아 처리 방법이 애매한 분
- 단독주택이라 재활용 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는 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2026.10.28 기준)
- 서울시의 2026년 김장쓰레기 자치구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투명 페트병·비닐 미분리 배출의 현재 과태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의 30만 원은 서울시 2021년 12월 안내의 값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위반행위별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도 되는지는 공식 안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Q. 배추 겉잎은 음식물인가요?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에는 '겉잎'이라는 품목이 따로 없습니다. 배춧속·절인 배추·양념 묻은 배추는 음식물, 흙 묻은 배춧잎은 종량제봉투로 안내합니다.
Q. 고추씨는 왜 음식물이 아닌가요?
서울시 2022년 3월 표준안 안내 기준으로, 퇴비화했을 때 비료 속 캡사이신 기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안내와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 모두 종량제로 분류했습니다.
Q. 남은 젓갈은 어떻게 버리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 2025년 11월 안내는 흡수제로 물기를 뺀 뒤 종량제봉투, 영천시 안내(메트로신문 2025년 11월 21일)는 음식물 전용 용기입니다.
Q. 고무장갑은 재활용되나요?
서울시 2025년 8월 분리배출 안내 기준으로 고무장갑과 랩은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Q. 과태료가 최근에 올랐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0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아시아경제·SBS Biz). 법 상한은 분리·보관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입니다.
Q. 우리 동네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운영하는 분리배출.kr의 '우리동네 배출방법'과 '분리배출 조례' 메뉴, 그리고 구청 공지를 함께 보세요.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김장 날짜를 잡기 전에 구청 공지에서 김장철 한시 허용·전용 봉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듬는 자리에 통 두 개를 두고 뿌리·껍질·고추씨와 절인 잎·양념을 처음부터 따로 담습니다.
품목이 헷갈리면 스티로폼·비닐·고무장갑 기준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안내를 열어 두세요.
헷갈리는 품목 👆
👉 다음 글에서는 주택용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와 교체 주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글 보기 👆
※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법제처(2024.4.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2025.9.26 시행),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2025.11.24),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2023.11.2),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2025.8.6), 서울시 미디어허브(2022.3.25), 서울시 미디어허브(2021.12.22), 메트로신문 영천시(2025.11.21), MTN 광주 남구(2026.10.16), 아시아경제(2025.10.20), SBS Biz(2025.10.20), 파주시 과태료 부과기준(2026.10 열람), 구리시 쓰레기배출(2026.10.26 수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2026.10 열람)
